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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한국에서 의사나 변호사의 파산이 증가[06/26]


한국에서 의사나 변호사의 파산이 증가

채무액수 5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에 의한 파산신해 세워 건수

 금융 위기의 여파로 많은 자영업이 붕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중, 채무액수 5억원( 약 3738만엔)
이상의 고액 채무자가 재판소에 채무의 삭감을 신청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 들어오고 나서 재판소를 방문하는 고액 채무자는, 그것까지 선망(선망)의 대상이었다
의사·한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의 반수 근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빚의 보증인에게든지 어쩔수 없이 신하기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사무소의 신설이나 확장을 위해서
융자를 받았지만 갑작스런 경기악화로 포기 상태가 되었다는 케이스가 많다.

 치과 의사력 20년 이상의 신씨는, 14억원( 약 1억 468만엔)의 채무를 반제하는 능력이 없고,
금년 초에 재판소에 파산신해 세워를 실시했다.

 2006년에 병원을 확장·이전했을 때, 시설비등의 명목으로 3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2243만엔)의
융자를 받았던 것이 원인이었다.유지비만이 늘어나는 한편, 환자는 줄어 들고 갔다.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고, 「크레디트 카드로 적자 조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시도했지만, 08년 가을에 밀려 들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마침내 신씨를 갈림길까지 추적했다.

 산부인과의의 이씨는 몇년전, 근처에 큰 병원이 진출한 것으로 영향을 받았다.세계 최저 레벨의
출산율이라고 하기도 해 종래부터 병원의 유지가 괴로웠는데  더해 개원할 때에 받은 융자의 원금과
눈사람식에 부풀어 오르는 이자로, 빚의 액수는 10억원( 약 7477만엔)에 이르렀다.결국, 최근이씨도
소울 중앙 지방 법원 파산부를 방문했다.

 법률회사(법률 사무소)에 소속하는 K변호사는,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빚에 쫓기고 있는 케이스다.
부친의 사업을 돕기 위해 보증인이 되었지만, 금융 위기로 사업이 실패해, 총액 42억원
( 약 3억 1405만엔)에도 되는 부채를 안게 되었다.K변호사는, 수억원대(약수 천만엔)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고 있지만, 「도저히 반제하는 능력은 없다」로서 금년 4월,
재판소에 파산신해 세워를 실시했다.

 소울 중앙 지방 법원 파산부에 의하면,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해 재판소에 개인 파산을 신해 세운 사람의 수는,
금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사이에 62명에 달한다.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4명, 07년 동기에게는 13명이었지만,
거기에 비교 3배에서 5배에 급증한 것이  된다.

 62명의 직업은, 의사·한의사가 28명(44%)이서 가장 많아, 계속 되어 일반의 자영업자가 20명(32%)이 되고 있다.
변호사는 두 명(3%)이 재판소에 파산신해 세워를 실시하고 있어 회사원과 회사 관리인도 각각 3명(5%)이
5억원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재판소를 방문한 것을 알았다.

 이러한 사람들이 거느리는 부채의 평균액은 약 38억 8000만원( 약 2억 9013만엔)으로, 자산의 평균액
15억 8000만원( 약 1억 1814만엔)에 비해 약 2.5배가 되고 있다.100억원( 약 7억 4775만엔)을 넘는다
빚을 안는 사람도 6명 있었다.


쿠크·체료르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입력 : 2009/06/26 14:02:19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6000058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6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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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経済】韓国で医師や弁護士の破産が増加[06/26]


韓国で医師や弁護士の破産が増加

債務額5億ウォン以上の高額債務者による破産申¥し立て件数

 金融危機の余波で多くの自営業が崩壊の危機に追い込まれている中、債務額5億ウォン(約3738万円)
以上の高額債務者が裁判所に債務の削減を申¥請する事例が急増している。

 特に、今年に入ってから裁判所を訪れる高額債務者は、それまで羨望(せんぼう)の対象だった
医師・韓医師・弁護士など高所得の専門職従事者が全体の半数近くを占め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借金の保証人になりやむを得ず申¥し出るケースもあるが、事務所の新設や拡張のために
融資を受けたものの突然の景気悪化でお手上げ状態になった、というケースが多い。

 歯科医師歴20年以上のシンさんは、14億ウォン(約1億468万円)の債務を返済する能¥力がなく、
今年初めに裁判所に破産申¥し立てを行った。

 2006年に病院を拡張・移転した際、施設費などの名目で3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2243万円)の
融資を受けたことが原因だった。維持費だけがかさむ一方、患者は減っていった。利子を支払うために
再び借金をして、「クレジットカードで自転車操業」ということまで試みたが、08年秋に押し寄せた
世界的な金融危機がついにシンさんを瀬戸際まで追い詰めた。

 産婦人科医のイさんは数年前、近所に大病院が進出したことで影響を受けた。世界最低レベルの
出産率ということもあり従来から病院の維持が苦しかったのに加え、開院する際に受けた融資の元金と
雪だるま式に膨らむ利子で、借金の額は10億ウォン(約7477万円)に達した。結局、最近イさんも
ソ¥ウル中央地裁破産部を訪ねた。

 ローファーム(法律事務所)に所属するK弁護士は、保証人になったために借金に追われているケースだ。
父親の事業を手伝うため保証人になったものの、金融危機で事業が失敗し、総額42億ウォン
(約3億1405万円)にもなる負債を抱え込むことになった。K弁護士は、数億ウォン台(約数千万円)
という人もうらやむ年俸を受け取っているが、「到底返済する能¥力はない」として今年4月、
裁判所に破産申¥し立てを行った。

 ソ¥ウル中央地裁破産部によると、5億ウォン以上の債務を負って裁判所に個人破産を申¥し立てた人の数は、
今年1月から最近までの間に62人に上る。昨年1月から5月までは24人、07年同期には13人だったが、
それに比べ3倍から5倍に急増したことになる。

 62人の職業は、医師・韓医師が28人(44%)で最も多く、続いて一般の自営業者が20人(32%)となっている。
弁護士は二人(3%)が裁判所に破産申¥し立てを行っており、会社員と会社管理人もそれぞれ 3人(5%)が
5億ウォン以上の借金を背負って裁判所を訪れたことが分かった。

 これらの人々が抱える負債の平均額は約38億8000万ウォン(約2億9013万円)で、資産の平均額
15億8000万ウォン(約1億1814万円)に比べ約2.5倍となっている。100億ウォン(約7億4775万円)を超える
借金を抱える人も6人いた。


クァク・チャンリョル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記事入力 : 2009/06/26 14:02:19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6000058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6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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